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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』부여

ezkyungli 2007-03-23 13209

□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부터 변호사, 의사, 약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으로써

○ 기존 전문직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와 '07. 1. 1.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함.

※ 간편장부 : 수입과 비용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

※ 복식장부 :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부기형식

○ 이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.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

○ 기존 전문직사업자 중 새로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'06. 1. 1. 이후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여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.

○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복식부기 기장안내문을 개별우송하고, '07. 3. 16. 이후 신규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음.

- 또한, 상기내용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.

○ 앞으로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% 또는 수입금액의 7/10,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, 2008. 1. 1.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.

□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히 기장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성실하게 신고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나,

○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

※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

◈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

· 변호사, 변리사, 법무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측량사, 손해사정인, 관세사, 감정평가사, 심판변론인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 등

◈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
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 등

※ 복식부기 기장안내대상자

◈ 복식부기의무대상자('05귀속 신고결과 간편장부대상자: 22천명)

◈ '06. 1. 1∼'07. 3. 15.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(17천명)

◈ '07. 3. 16. 이후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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